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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
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
주택공급 확대로 주거안정과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목표로 내놓은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.
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
-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
- 재개발은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
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
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
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.
서울의 경우 신속통합기회까지 적용하면
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5~6년 가량
단축될 전망.
재개발도 문턱을 낮춰.
지금은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2 이상
이 되어야 노후도 여건을 충종해 재개발을
시작할 수 있는데.
이를 60%로 완화할 예정임.
정말 사업성이 나올지는 미지수지만 어쨌든 좋은 정책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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